만취강제추행 혐의,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만취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만취강제추행 사건으로 신고를 당해 조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만취강제추행 혐의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만취상태로 강제추행 혐의는 준강제추행죄로 분류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박지영변호사

 

 

이 혐의가 성립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추행이 발생하는 경우, 강제추행죄와 유사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처벌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무방비한 상태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즉, 만취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혐의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 등록, 공개, 취업 및 비자 제한, 전자 발찌 착용, 성교육 수강 등과 같은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취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건 초기부터 현명한 대응을 통해 선처 또는 감형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만취강제추행 혐의,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경우 대응 전략

 

 

만약 만취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고, 이 혐의가 억울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혐의의 핵심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취 상태는 정신적으로 성과 관련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정도로 술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다른 이유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즉시 실신하거나 잠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혐의를 부인할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로는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두 사람 간의 메시지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특성상 이러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만취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는다면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로 무혐의 처리나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고, 강요나 협박 혐의로 추가 고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려면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취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진행되므로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혐의를 벗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만취강제추행 혐의를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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