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받은 어린이집교사, 기소유예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뉴스에도 보도가 날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의 주인공들은 아이의 코를 잡고 흔들어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중형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가 상당히 무겁게 처벌이 되고 있어, 의뢰인 역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피해 기소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는데요. 그럼 어떤 노하우로 기소유예를 받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선처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원아를 학대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코를 잡고 흔들어 전치 2주의 멍을 들게 하였다는 이유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상황이셨는데요.

 

 

사실 의뢰인의 행동은 그 어떠한 변명이 여지도 없이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였기에 아동학대범죄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마음 깊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있도록 조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 이끌어낸 변호인의 전략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해 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해자 측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레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선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여 다른 양형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어린이집에서 이부자리를 정리하며 다른 아동들을 식사지도하던 중 이불 위에서 울고 있던 피해 아동을 복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해당 범죄를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초범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재발의 우려가 매우 낮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는 워낙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판단돼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 범죄는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범죄 전과가 남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의뢰인도 실형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아동학대 혐의는 어떻게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혐의를 받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의뢰인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된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사회의 시 매번 아동학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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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