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매우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면허취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은 징역형 등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정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처벌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3% 이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 훈방조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심한 경우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처분인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도 같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가 될 수 있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명피해 후 뺑소니까지 저지른 경우에는 도주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적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해졌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위해선?

먼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간혹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혐의를 부인하시거나 도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더욱 무거워지면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진지한반성, 초범인점 등과 같은 양형자료와 다신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매도증명서나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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