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처벌기준 낮추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주수치 0.03%만 되어도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만큼 매우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뺑소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음주운전 못지않게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사실상 징역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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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를 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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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막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감형받는 방법

음주운전 뺑소니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키고도 범행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최대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형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만 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만 해도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위험운전치사라면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도는 특정범죄가중법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한층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5년간의 결격기간도 적용되어 면허 재취득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뺑소니는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선처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게 된다면, 감형 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업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꼭 주의해야 할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있어서도 적절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간혹 합의를 가해자가 집적 진행하는 경우를 보면, 합의를 서둘러서 진행하고 싶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거나, 수사기관에서 2차적인 가해로 판단하고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다보니, 피해자와 접촉을 해도 피해자가 거부감을 심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더불어 합의를 할 때 지급하는 합의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이견차이를 좁혀 적절한 합의금액을 선정하여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도음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외에도 수사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까지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법적으로 변호를 해주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감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치상_벌금형

 

 

사건의 개요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치상 사건이어서 징역형 처분이 예상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처분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인회계사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었으나 벌금형 처분으로 인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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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