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불응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예비 살인행위로도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이 낮았지만 현재는 상당히 강화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음주운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사례가 알려지면서 음주측정불응이나 단속 거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우려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은 음주운전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음주측정불응을 음주운전 처벌의 회피로 간주하여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중한 형사처벌을 내립니다.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음주운전 처벌보다 법정형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0.03% 이상부터 처벌이 시작됩니다.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인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음주측정불응은 어떨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정형은 음주운전에서 가장 강력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음주측정불응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사례의 대다수가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범죄로,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음주측정불응 사례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적인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공무집행 방해행위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사건의 전개와 결정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더라도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범죄의 처벌이 다른 형사사건보다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불응은 다른 경우와 다르게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그에 맞는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도 선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불응 혐의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그러한 접근만으로는 선처를 받아내기 어려우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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