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재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지는데, 만약 상습적으로 사기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찾고 자료로써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에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인 상습범, 즉 동종누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동종전과, 감형받는 방법은?

 

 

그렇다면 사기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감형을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에는 형량감형에 유리한 감경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동종누범이라고 할지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유리한 양형요소를 살펴보면, 감경요소에는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 자수, ▲ 처벌불원이 있고, 일반양형인자로는 ▲ 진지한반성, ▲ 심신미약(본인책임있음), ▲ 형사처벌전력, ▲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감형요소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죄에서 가장 결정적인 감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감형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하고, 증거로 만들어서 재판부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초기부터 꼼꼼하게 감경사유를 준비하여 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사건 및 양형사유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공사례] 사기 동종전과 3회_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사기로 동종전과 3회의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또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실형(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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