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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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 촬영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무거운 형을 부과하며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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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으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행위도 디지털성범죄에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무거운 처분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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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반대로 대다수의 불법 촬영은 주로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리벤지포르노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데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협박하는 행위, 유포하는 행위 등 모두 해당되며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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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행위, 협박하는 행위 등도 같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의자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저질러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만약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유포하는 행위를 더욱 죄질이 나쁜 것으로 봅니다.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기에 엄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며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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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불법 촬영에 연루된 경우라면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범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사전에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선처를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불법 촬영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 의사를 보여도 수사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 혐의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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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상호 합의된 촬영인 경우에도 유포하면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행위에 대하여 처벌 수위와 형량도 높아지고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 촬영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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