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준강제추행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준강제추행죄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실질적인 대응방법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법조문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실제 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그 범죄에 필요한 요소들은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나머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도 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행이라는 개념 또한 폭넓게 인정되어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져 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가벼운 신체접촉만이라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의 경우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물리적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는 것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처분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방법

기소유예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사람에게 다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첫 조사인 경찰조사 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심문조서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성 비위에 대한 준강요와 같은 경우, 수사가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경찰 수사에서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가 진행될 때 최대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진술은 확실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초범인 경우에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에도 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하게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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