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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명백하다면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10. 11. 15: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만약 피고소자가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상당하게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글, 그림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고소당하게 된다면, 합의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으로 기소되면 합의금만 지불하면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가해자가 단순히 합의금을 지불하면 감히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지로 고소장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매음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은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법제도는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협박이나 강요로 인한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조율을 시도할 수 있으며, 적절한 합의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합의에 실패한 경우, 형사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합의에 실패하거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최근 법 개정으로 형사 공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공탁을 통해 선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피해자 및 재판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을 존중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인한 처벌을 피하려면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통매음과 같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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