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의도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는 보험사기의 규모가 8986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험사기 사례가 총 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보험사기로 인해 우리 수사기관도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는 기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혐의가 확실한 경우,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떤 것일까요?

보험사기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즉, 교통사고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일반적인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보험사기범에게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 보험금을 얻거나 타인에게 보험금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상습범) : 상습적으로 제8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은 해당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 보험사기 수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험사기 수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처벌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 수준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사기죄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지만, 사기죄는 사기로 얻은 금액이 적더라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의 경우 그런 유예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적으로 보험사기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비록 소액일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기존에 보험에 가입한 계약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보험사기 건수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조사팀(SIU팀)을 운영하여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보험사가 보험사기 혐의를 증거로 보여주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가 아니더라도,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뒤집을만한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허위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SIU팀을 통해 철저한 내부심사를 거쳐 증거를 제출하므로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계약이 무효로 처리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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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사기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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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