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선처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사법부도 무관용 원칙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피고인의 죄에 관해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 단순하게 죄질에 관해서만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사기죄 ,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하지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에는 형량을 감경하는 감경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형량을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가중요소도 있습니다.

 

 

사기죄를 저질렀을 때 동종누범이거나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범이어도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선처 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감형에 유리한 감경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명시가 되어 있는 감형요소로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며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 피해회복 등이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감형요소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여 재판부에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경우 충분히 동종전과가 있어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경우 동종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인 경우에도 사기죄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감형요소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직접적인 기망행위가 없었어도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일 경우에는 혐의를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부터 자신에게 맞는 감경사유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재범일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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