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3회 , 징역형피할 수 있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 범죄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엄격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며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저지른 재범은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도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단순 음주로 적발된 초범의 경우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경우 최소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범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선처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난 2021년 2회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인 윤창호법이 현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여도 처벌 형량이 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대한 처벌 강도는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있어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것은 지금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이유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흔히 가볍게 생각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습관적 범죄라고 판단하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적발된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선고된 최근 법원 판례를 확인하면 음주운전 2회도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2회,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거나, 재산 피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 선처는 더욱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징역형 피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면 초동에 대처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받아도 승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승소로 판단하는 이유는 실형으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부터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사건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시 자신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하며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범 의지를 일반인 혼자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재범 의지를 증명을 하기 위해선 위 같은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입증하기 어려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더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는 무엇인지, 불리한 부분은 주장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하여 경찰 조사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3진 아웃제도 였기에 음주운전 2회까지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진 아웃으로 변경되어 2회만 혐의에 연루되어도 강한 형사처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전에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짧은 기간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최대한 빠르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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