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미수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수범의 경우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미수범이라고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미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대부분 미수의 경우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미수라고 하더라고 그 자체의 행동을 시도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미수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분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미수,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미수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강제추행미수도 마찬가지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을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공기업과 아동, 청소년기관 또는 장애인기관에 취업을 원할 때에는 성범죄조회 이력을 함께 첨부해야 하기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미수,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신문조사로 전체 사건의 혐의의 유무죄나 형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사건 초기 대응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진술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더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입증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처음 받는 수사이다보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문변호인을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 잘못된 진술과 번복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나 유도신문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본인이 하지 않은 진술을 자백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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