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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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구약식기소 실형 피한 사례법률정보 2023. 11. 24. 13: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공사례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 구약식기소를 받아낸 사례인데요.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했을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데 문제는 이죄 역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범죄는 단순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불법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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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방법법률정보 2023. 6. 21. 1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재판부에서는 불법촬영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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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5. 15. 14: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인해 소형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촬죄는 10명중 7명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법부에서는 카촬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카촬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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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4. 19. 08: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전자발찌부착,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취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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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불법촬영, 기소유예 받으려면?법률정보 2022. 12. 30. 09: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불법촬영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촬죄에 해당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졌지만 관련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올랐으며,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불법촬영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촬영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포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