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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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구약식기소 실형 피한 사례법률정보 2023. 11. 24. 13: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공사례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 구약식기소를 받아낸 사례인데요.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했을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데 문제는 이죄 역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범죄는 단순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불법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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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10. 25. 15: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했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로, 본죄는 단순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 배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활용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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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8. 9. 1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란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유포 및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신체 접촉 없이 일어나는 범죄로, 이로 인해 처벌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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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감경 가능성 높이려면?법률정보 2023. 7. 18. 1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카촬죄로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데, 아시다시피 카촬죄는 N번방 사건 이후부터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범죄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위 처벌만으로도 충분히 중한데 화장시에서 불법촬영을 한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추가혐의까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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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방법법률정보 2023. 6. 21. 1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재판부에서는 불법촬영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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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4. 19. 08: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전자발찌부착,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취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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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불법촬영, 기소유예 받으려면?법률정보 2022. 12. 30. 09: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불법촬영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촬죄에 해당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졌지만 관련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올랐으며,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불법촬영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촬영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포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