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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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이상, 가중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1. 17. 1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다른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데요. 재범률이 높다는 마약범죄 보다 수치가 더 높습니다. 실제 통계자료를 확인하면 2020년 45.4%, 2021년 44.8%로,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기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4회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감형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4회이상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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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선처 받는 방법법률정보 2022. 12. 29. 09: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 기물파손 등 다양한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로인해 수치가 낮은 단순음주운전이어도 징역 1년까지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는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엔 음주운전 3회를 했을 때 아웃되는 제도였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2회만 해도 법정구속이 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3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