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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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중추돌, 벌금형 받아낸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9. 22. 1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최근 해결한 사례로, 음주운전으로 4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지만 으로 선처를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즉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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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선고유예 받아낸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6. 30. 13: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성공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음주뺑소니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처벌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만 하더라도 단순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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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처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법률정보 2023. 6. 15. 13: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더욱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이 외에도 민사적인 책임 및 행정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음주상태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도로에서 잠재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 선처를 이끌어내기 쉬웠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초범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