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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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전략은?법률정보 2022. 10. 14. 10: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건 중에서는 음주운전이 처벌이 가장 무겁다고 알고 계시지만, 무면허운전사고 역시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면허운전이란, 원칙적으로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의 경우 성립범위가 넓어 단순히 면허취득 이전인 사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면허정지나 자신이 취득한 면허와 다른 차량을 운전한 사람 등 모두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만약, 단순무면허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를 발생시키면 처벌수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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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은?법률정보 2022. 10. 13. 14: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한 경우 법률관계가 인정되어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르면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유지를 방해한 경우 상간으로 취급해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 대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증거로서 피해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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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처받는 방법은?법률정보 2022. 10. 12. 15: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나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통매음도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실형으로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 디지털성범죄가 이슈화되고 사회적으로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