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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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1. 31. 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폭행과 추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을뿐더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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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법률정보 2023. 1. 11. 11: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원강사가 미성년자 제자에게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며,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