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대응방안,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자신이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나 수주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정 기업에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이는 공금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횡령죄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득금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이득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소속된 단체나 기업을 위해 사용했더라도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횡령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러한 행위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 규모와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범죄 성립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혐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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