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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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전략은?법률정보 2024. 3. 21. 12: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는 달리 법적인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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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4. 3. 14. 15:0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송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성적인 메시지,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 받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신저를 통한 음란한 콘텐츠의 전송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콘텐츠를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죄명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결정되며,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이를 가볍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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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2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후 감형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4. 3. 13. 12: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미필적고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도 1심에서 무려 징역 6년형을 구형 받았는데요. 용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었으나,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기소되어 1심에서 높은형량의 구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큰폭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항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항소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라면 오늘 글을 천천히 정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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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처벌, 실형 선고 피하기 어려운 이유법률정보 2024. 3. 7. 15: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에는 특수폭행 혐의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음주 후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엄격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내린 판결 중 하나에서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수폭행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형사사건 중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폭행 또한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대한 오해로,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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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실형 선고 피하기 어려운 이유법률정보 2024. 2. 29. 10: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는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직장인,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완화되었지만, 현재는 그 심각성이 인식되어 매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범죄가 단순한 범죄로 끝나지 않고 종종 살인, 성범죄, 강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처가 용인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한 번 범죄를 저질러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명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 번의 범죄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마약을 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마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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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실형 피하는 대처방법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법률정보 2024. 2. 22. 1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현재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즉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이 법률은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 역시 매우 엄격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어, 초범이더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미성년자와의 합의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처를 경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에는 처벌을 피하는 대신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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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법률정보 2024. 2. 15. 1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성매매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 체계에서는 성매매를 직접 한 행위보다는 성매매알선을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알선이 성매매 범죄를 확산시킬 수 있어 더 심각한 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는 반면, 성매매알선 혐의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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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공판,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법률정보 2024. 2. 8. 12:3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구공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이 구공판에 처한 것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이 선고되었다면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엄벌 주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져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