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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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2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후 감형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4. 3. 13. 12: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미필적고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도 1심에서 무려 징역 6년형을 구형 받았는데요. 용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었으나,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기소되어 1심에서 높은형량의 구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큰폭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항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항소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라면 오늘 글을 천천히 정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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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4. 5. 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단순 가담한 인출책, 전달책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사기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제삼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에 공범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5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클수록 특경법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