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단순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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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4. 5. 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단순 가담한 인출책, 전달책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사기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제삼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에 공범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5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클수록 특경법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