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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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 처벌, 전문변호사의 감형전략 총정리법률정보 2023. 3. 30. 15:0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무면허뺑소니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선처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중 하나입니다. 특히,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까지 저지른 범죄이기에 2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최대 50%까지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