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박지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역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는 혐의에 연루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신의

 

 

준강제추행죄,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가해자에게 사회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교육기간 등 취업제한, 화학적거세,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오늘날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의 기준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특성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 진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에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근처 CCTV 및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없다면 진술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신청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를 자청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시켜 주는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물론 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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