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사고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사고가 날 경우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피해정도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려지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물론 음주운전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에는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피해만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음주운전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단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강경 처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양형자료]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2. 진지한 반성

 

3.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4.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사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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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치상 처벌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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