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50%까지 인정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는 분들과 이혼소송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분들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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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여도만 입증된다면 전업주부도 재산의 50%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쪽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부부가 결혼하는 동안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계시는 많은분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33%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람보다 2배가 낮은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받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배우자보다 높은 기여도를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자금으로 돈을 증액시킨 경우를 객관적인 자료로만 입증한다면 높은 기여도를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최대 5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재산분할을 포기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업주부이거나, 자신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소송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이면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측정할 때 이혼의 책임 및 경제활동의 유무만을 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소송을 해서 충분히 최대 50%까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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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측정할 때 혼인기간, 소득, 재산내역, 직업 및 연령, 이혼시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주장만을 통해 인정받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도가 있음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재산분할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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