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당한 경우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되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보다 경미한 사건이기에 대부분 벌금형에서 그치지만, 죄질이 나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가 대부분 벌금형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이라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금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모욕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무혐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고소취하를 받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사를 종료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모욕죄를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데 합의를 진행하면 오히려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게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종종 피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무리한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금만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 무혐의,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모욕죄란 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분이 내려지기에 자신의 발언이나 언사가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만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소액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전과기록까지 남아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모욕죄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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