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고의성이 강하게 간주되는 범죄로, 법정에서 엄중히 다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범인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도주가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행동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부 역시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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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의 처벌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처벌 기준은 사고의 결과와 피해 정도, 그리고 뺑소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 >

 

 

(1).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여기에 뺑소니가 더해질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뺑소니 행위는 피해자 구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일 경우에는 법정형의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 뺑소니가 재범인 경우, 재판부는 이를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합니다.

 

 

이는 법원이 음주운전 재범을 더 이상 경고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범은 초범에 비해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감형을 위한 주요 대응 방법은?

 

 

음주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재판부가 감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및 운전 면허 자발적 반납,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재범 사건은 법률적 복잡성이 높고, 재판부가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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