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고소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당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회사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가 엄격해졌고,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돌려주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일반 횡령죄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횡령 금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이 경우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고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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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을 경우, 중요한 것은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불법 영득 의사란 위탁받은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유용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는 횡령이 발생한 경위, 금액, 사용처 등의 다양한 정황을 통해 파악됩니다.

 

 

만약 회사의 필요에 의해 공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횡령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와의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불가피한 사유와 반성의 태도를 진지하게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반성문을 준비하는 등 선처를 위한 여러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복잡한 증거 확보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야만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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