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선고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성공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음주뺑소니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처벌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만 하더라도 단순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과되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선처를 받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해 어떻게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선고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음주뺑소니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다행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고유예란, 판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일정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아예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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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갔을 때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검사가 내리는 기소유예라는 처분과 마찬가지로 전과기록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경찰조사와 검찰에서 홀로 대응하였기에 사건이 재판과정으로 넘어갔으며, 이에 본 변호인은 실형을 막고자, 선고유예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더불어 승용차 운전기사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전방을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앞 차량을 박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역시 파손되어 수리비가 270만원까지 나오는 큰 피해를 입은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하였으며,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음주뺑소니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까지 함께 받게 되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운행한 거리가 12km로 짧지 않았기에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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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20년간 활동하여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본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선처 확률이 희박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합의를 이끌어가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의 경우 음주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음에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도 변호인의 설득으로 합의를 해주었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개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①초범인점, ②반성하고 있는점, ③금주치료를 받으며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④본인소유의 차량을 처분한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였던 의뢰인은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으며,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음주운전뺑소니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