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감경 가능성 높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40명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244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는데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매우 높은 처벌수위로 오늘날 재판부가 얼마나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취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금액을 회수받지 못하며 피해정도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 내려집니다.

재산범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억단위의 금액으로 피해액이 산정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만일 사기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초범이어도 편취금액이 클 경우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고의범죄이기에 중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감경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

 

사기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고의성의 여부와 재산상의 피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의성은 타인을 기망하려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피해자들이 일부로 착오에 빠지게 속이는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피해자의 재산손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가해자가 사기를 저지르려는 것을 알고 피해를 보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두 가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반면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사기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재판을 받기 전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하게 죄목만을 두고 처벌을 내리지 않으며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절대 해선 안됩니다. 합의 자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ㅣ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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