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아청법위반 실형 피하는 대처방법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법률정보 2024. 2. 22. 1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현재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즉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이 법률은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 역시 매우 엄격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어, 초범이더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미성년자와의 합의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처를 경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에는 처벌을 피하는 대신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청법..
-
성매매알선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법률정보 2024. 2. 15. 1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성매매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 체계에서는 성매매를 직접 한 행위보다는 성매매알선을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알선이 성매매 범죄를 확산시킬 수 있어 더 심각한 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는 반면, 성매매알선 혐의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
-
강제추행 구공판,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법률정보 2024. 2. 8. 12:3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구공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이 구공판에 처한 것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이 선고되었다면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엄벌 주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져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
사기죄 형량 및 대응방법은?법률정보 2024. 2. 2. 12: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형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기죄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여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각각의 사건에서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혐의를 받은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노출되었을 때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중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
-
음란물유포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하세요!법률정보 2024. 1. 26. 13: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혐의 처벌 수위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죄가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경미한 죄로 취급되어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가 다른 성범죄들과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
-
음주운전치상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법률정보 2024. 1. 24. 1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치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치상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지칭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사법당국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혐의 중에서도 음주운전치상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
도촬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은?법률정보 2024. 1. 19. 11: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촬죄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흔히 오해되는 부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도촬죄 혐의로 법률상담을 받는 많은 분들이 몰카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로 여겨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도촬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 혐의는 몰래 촬영된 영상이 단순히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유포 및 배포 등 2차 범행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이 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 규모가 크며,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되어 ..
-
업무상횡령죄 혐의, ‘이것’을 검토하세요!법률정보 2024. 1. 12. 13: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업무를 위배하여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범죄는 자신이 이익을 얻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나 수주업체에 일감을 유도하거나 특정 기업에게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문제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