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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수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법률정보 2023. 12. 29. 13: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운전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나타내며, 이로써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및 행정적인 법적 책임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정보 처리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도로에서 잠재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며,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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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되는 이유법률정보 2023. 12. 27. 13: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범죄는 흔히 상습적이며, 이로 인해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로, 형사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허가 없이 투약 또는 흡연하는 행위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투약 행위 없이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량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경찰조사는 예측불가능하게 실형선고가 높은 범죄로 분류되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전략적인 대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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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재범,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3. 12. 22. 13: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재범,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음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나 올해 2진 아웃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다시 범행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되도록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해, 혈중알코올농도 0.2%미만이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경우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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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12. 20. 13: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선처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시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며, 수동적인 대응은 선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성격이 강하며, 습관적인 범죄로 인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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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어떻게 대처해야될까?법률정보 2023. 12. 18. 14: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무죄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도 성립요건이 넓어서 벌금형,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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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법률정보 2023. 12. 15. 13: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준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억울하게 본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며 의도치 않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이미 고소가 되었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비록 실제로는 죄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생존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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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받은 어린이집교사, 기소유예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3. 12. 13. 12: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뉴스에도 보도가 날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의 주인공들은 아이의 코를 잡고 흔들어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중형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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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라면 꼭 보세요!법률정보 2023. 12. 8. 11: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운전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어갈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0.05%였던 것에 비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