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통매음 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4. 8. 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 혐의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말을 보내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7. 25.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도록 도운 행위에 대해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수행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증가할수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단순히 가담한 사람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뿐..
-
명예훼손 혐의, 명백하다면 OO을 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4. 7. 18.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된 경우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영 변호사의 성공사례!] [박지영 변호사 - 주요 성공사례]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lawpjy.modoo.at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명예훼손 혐의를 ..
-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 및 대처 방안,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7. 1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별한 상황을 악용한 범죄로,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글이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강간죄는 항거 불능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강간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하지만 폭력적인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준강간죄 중한 처벌 부과됩니다. 준강간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은 적..
-
음주운전 재범, 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법률정보 2024. 7. 4.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부 가중처벌 조항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25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에게 재심을 청구하여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 원의 중징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
-
도촬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4. 6. 27.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도촬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촬 범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성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촬을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도촬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촬 범죄의 재범률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기관과 법원은 도촬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촬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처벌의 기준이 ..
-
준강제추행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법률정보 2024. 6. 2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와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없이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
-
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라면 2가지를 확인하세요.법률정보 2024. 6. 13.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과 사람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및 행정적인 책임도 따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정보 처리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며,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재판부는 이를 매우 심각한 죄로 간주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