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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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4. 3. 14. 15:0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송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성적인 메시지,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 받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신저를 통한 음란한 콘텐츠의 전송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콘텐츠를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죄명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결정되며,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이를 가볍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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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초범, 처벌수위 가볍지 않습니다.법률정보 2023. 11. 15. 13: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초범인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초범의 경우,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감형사유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다른 형사사건보다 감형사유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신매체 초범인 경우 최종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형사 조사 및 재판 절차에 휘말린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 어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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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명백하다면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10. 11. 15: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만약 피고소자가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상당하게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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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통매음 불기소 가능성 높이려면?카테고리 없음 2023. 7. 5. 1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랜덤채팅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몇 개월 사이에 랜덤채팅통매음 관련 성범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익명의 상대방과 쉽게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랜덤채팅이라는 방식의 앱이 유행하면서 그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 또는 영상, 글 들을 보내다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난이거나 초범이어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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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선처 가능성 높이기 위해선 따라하세요.법률정보 2023. 5. 22. 15: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하여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문제는 통매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불리는 통매음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통매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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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피하려면법률정보 2023. 4. 4. 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빈번하게 통매음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성적인 행동을 장난으로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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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통매음 실형 선고 피하려면법률정보 2023. 3. 24.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카톡 통매음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연락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이용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낼 경우 엄연하게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처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톡과 같이 통신매체수단을 통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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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법률정보 2022. 9. 21. 17: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에 속하며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전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디지철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여 과거와 다르게 처벌이 결코 가볍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이전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지만 사실상 통매음에서 집중하여야 하는 처분은 행정적인 처분입니다.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통매음은 소액이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