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금
-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박지영 변호사)법률정보 2023. 2. 8. 17:34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이상이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이수명령,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형을 다 치르더라도 사회에 복귀할 때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사건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하지 않고, 한번 선처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통매음 사건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
-
롤 통매음, 무혐의 처분 받는 방법법률정보 2023. 1. 25. 10: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롤 통매음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롤 통매음은 게임 내 채팅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 느끼는 사진 또는 영상, 말을 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인 강제추행죄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통매음의 ..
-
통매음범죄, 선처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1. 4.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범죄 선처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나 자신 혹은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통매음범죄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 범죄에 비해 감형사유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매음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통매음범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
-
통매음, 무조건 기소유예 받으셔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0. 1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 사진, 문자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기에 처벌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기에 다른 성범죄보다는 형량이 가볍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통매음, 성범죄 보안처분 무조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