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처벌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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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명백하다면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10. 11. 15: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만약 피고소자가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상당하게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글,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