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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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3. 6. 23. 13: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 10명중 1명이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와 비교해보면 처벌수위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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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선처 가능성 높이기 위해선 따라하세요.법률정보 2023. 5. 22. 15: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하여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문제는 통매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불리는 통매음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통매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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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범죄, 선처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1. 4.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범죄 선처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나 자신 혹은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통매음범죄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 범죄에 비해 감형사유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매음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통매음범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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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기소유예,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8. 15: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