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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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4. 3. 14. 15:0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송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성적인 메시지,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 받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신저를 통한 음란한 콘텐츠의 전송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콘텐츠를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죄명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결정되며,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이를 가볍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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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명백하다면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10. 11. 15: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만약 피고소자가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상당하게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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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인정되면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10. 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종류로,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콘텐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전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과거에는 주로 기소유예와 같은 경각심을 일으키는 처분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록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보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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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기소유예,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8. 15: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