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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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구약식기소 실형 피한 사례법률정보 2023. 11. 24. 13: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공사례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 구약식기소를 받아낸 사례인데요.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했을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데 문제는 이죄 역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범죄는 단순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불법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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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10. 25. 15: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했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로, 본죄는 단순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 배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활용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