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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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5. 15. 14: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인해 소형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촬죄는 10명중 7명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법부에서는 카촬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카촬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