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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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5. 15. 14: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인해 소형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촬죄는 10명중 7명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법부에서는 카촬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카촬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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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4. 19. 08: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전자발찌부착,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취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