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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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구약식기소 실형 피한 사례법률정보 2023. 11. 24. 13: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공사례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 구약식기소를 받아낸 사례인데요.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했을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데 문제는 이죄 역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범죄는 단순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불법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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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무거워 선처받는 방법은?법률정보 2022. 9. 14. 16: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 용어가 생소하실수도 있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가 처벌받는 범죄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오늘날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불법촬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