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불법촬영카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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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불법촬영, 기소유예 받으려면?법률정보 2022. 12. 30. 09: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불법촬영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촬죄에 해당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졌지만 관련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올랐으며,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불법촬영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촬영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포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