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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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법률정보 2023. 7. 3. 17: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됩니다.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인데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도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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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6. 7. 18: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역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는 혐의에 연루될 경우 선처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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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실형 피하려면법률정보 2023. 2. 28. 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항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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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감형 받는 방법 총 정리법률정보 2023. 1. 19. 11: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수위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