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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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4. 12. 08: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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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법률정보 2023. 2. 3. 09: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제추행죄가 강제추행죄 보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준강제추행죄도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즉, 준강제추행죄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기에 평생 성범죄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