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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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실형 선고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법률정보 2023. 6. 2. 15: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실형 선고 피하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로 인해 준강간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준강간죄 또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준강간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