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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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고소, 위자료 청구소송 할 수 있습니다.법률정보 2022. 11. 17. 09: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고소,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대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간통죄 폐지 후에는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형사적 절차가 아닌 위자료 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하시면 상간녀에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기간 정해져 있기에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이용해서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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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2. 11. 8. 10: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권 또는 위자료 등은 유책사유에 따라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많을수록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기여도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말하며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도 평가를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증명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면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형성될 때부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여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