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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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외도,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을까?법률정보 2022. 12. 1. 10:1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중 외도를 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될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외도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⓵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⓶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⓷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⓹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⓺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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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2. 11. 8. 10: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권 또는 위자료 등은 유책사유에 따라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많을수록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기여도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말하며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도 평가를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증명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면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형성될 때부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여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