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
음주측정불응,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8. 23. 1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불응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예비 살인행위로도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이 낮았지만 현재는 상당히 강화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음주운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사례가 알려지면서 음주측정불응이나 단속 거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우려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은 음주운전보다..
-
음주측정거부,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6. 26. 17: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입건되었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시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아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하게 처벌하다보니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내려지는 ..
-
음주측정불응, 무려 5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법률정보 2022. 12. 13. 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불응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예비적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처벌 수위가 높아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사례들을 대중매체를 통해 접해서 그런 것인지 근래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음주측정 불응이나 단속 거부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현행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엄연히 불법행위에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9. 26. 13: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시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음주운전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를 응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를 음주측정거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곤 하는데요. 단순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행위가 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며, 농도에 따라 단계적인 형사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원칙적으로 0.03%이상인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는 성인남성이 소주한잔을 마셨을 때 적발되는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